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심사 제도를 검증한다. 뇌졸중과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분석심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 효과와 모형 개선에 나선 것.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2021년 7월 뇌졸중 영역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으로 확대했다. 질환이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을 결정한다.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분석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본격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제도인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개선점을 찾고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심평원의 복안이다.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효용성 등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정책적 필요성을 도출하고 제도 제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효율석 모형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자율형 분석심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연구해 신규 도입 영역을 발굴하고 이미 도입한 영역도 확대하는 것을 연구로 확인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수용성 높은 모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진료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리 모델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도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 및 적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가 뇌졸중,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대된다. 분석심사를 실행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권한도 보다 강화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9차 개정판을 공개했다.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심평원은 뇌졸중과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분석심사를 예고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며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았거나 의료질평가(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 또는 2등급 기관이어야 한다. 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 등급'이 포함된다.의료기관에서 대상 영역과 관련해 자체관리 및 산출하고 지표 또는 참고지표 중 선정해 과정 및 결과 지표 각각 2개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PCI 시술 건수 증빙을 위해 의사에 대한 정보를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진료성과 보고서에 지표결과는 청구자료와 검증을 위해 환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정 지침 내용 중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확대와 함께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역할을 강화했다.중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PRC 결정 등에 따라 서면, 유선, 대면 등 적합한 중재 방법을 선택해 PRC 위원이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재방법, 중재위원, 중재시기 등을 선택한다. 중재효과성을 고려해 중재 중복실시도 가능하며 중재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PRC 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심사직원이 중재할 수 있다.심평원은 분석심사 결과 ▲의료의 질이 낮고, 비용도 낮은 의료기관 ▲의료의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